[현장연결]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…"의료개혁 뒷받침"<br /><br />정부가 지난 1일 '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'를 발표한 가운데,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'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'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의료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<br /><br />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구 고령화와 수출 정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첫째 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탈피하고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수가의 조정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진료 분야별 불균형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난이도와 시급성, 대기 시간,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넘어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혁신 개정을 마련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각종 평가 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 지원금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의료 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1차에서 3차로 이어지는 종적인 전달 체계뿐 아니라 급성기, 회복기, 만성기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와 질병 단계마다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%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고혈압, 당뇨병 환자가 운동 등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는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1차 의료기관은 예방과 통합적 건강 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의 생애 주기별 주요 질환 관리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과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맞고자 하는 욕구에 부합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와 거주지 임종 지원 등 삶터 중심의 생애 말기 의료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